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6,377   |   작성일 : 22-03-15 23:27

소규모 일반회생은 후술하는 급여 소득자 등 재생에 비해 채무자의 장점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라도 무조건 수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소규모 일반회생 요구 사항 부채 상환이 어렵다.
모기지 이외의 부채가 5,000만엔 이하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보증
채권자의 과반수가 재생계획에 동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생계획 인가 후 약 3년간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를 뺀 수입 으로 채무 이행이 가능한지 가 하나의 기준입니다. 또, 수속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획 변제액이라고 하며, 이것은 「최저 변제액」 「청산 가치」의 2개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최저 변제액은' 빚의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한 상환해야 할 금액, '청산가치' 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차나 주택 등의 재산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또한 법원이 소유할 수 있는 자유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급여 소득자 등 재생 급여소득자등 재생은 과반수의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등 재생에서는, 계획 상환액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최저 변제액과 청산 가치 외 「가처분 소득의 2년분」 을 더해, 이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수취연수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수입이 400만엔으로 연간 생활비가 200만엔이었을 경우, 2년분의 가처분 소득은 400만엔이 됩니다. 많은 경우 2년분의 가처분소득이 3가지 기준 중 가장 고액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재생을 희망하는 편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단점 ①】 부채의 전액 면제는 할 수 없다. 개인 재생은 빚을 원본을 포함하여 대폭 감액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액 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벌금이 감액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나 벌금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공조공과라고 불리며 대금업체로부터의 부채보다 우선적인 지불이 의무화되는 「일반 우선채권 」 에 해당합니다.

개인재생에서 일반 우선채권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는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게 재생 계획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의 촉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금에 관해서는, 감면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이유에 근거해, 감액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상환기간 3년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10년
채무규모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없음
인가여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 회생채권자 2/3, 회생담보권자 3/4의 동의
구분 내용
개인회생 채무자가 관리처분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도 짧고 채권자들의 의결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는 반면에, 개인회생절차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기므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개별적 집행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고,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일반회생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 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과 담보권자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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