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신청하는 이유와 회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현재 재정 상태와 회생 절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 2.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법인의 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주주명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적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 3. 재무제표 |
최근 몇 년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 4. 부채 현황 목록 |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상세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각 채권자별로 채무 금액, 채무 발생 시기, 상환 조건, 채무의 성격(담보 채무, 무담보 채무 등)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기업의 채무 구조를 파악하고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 5. 자산 내역서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금융자산, 재고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포함하며, 자산별로 평가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채권자들이 회수 가능한 자산을 평가합니다. |
| 6. 주주명부 |
법인의 주주 명단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회생 절차 진행 시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주 명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
| 7. 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규정이 담긴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8. 사업계획서 |
기업의 향후 경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 것인지,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 9. 거래처 목록 |
법인이 거래하는 주요 거래처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거래 규모, 계약 내용, 결제 조건 등을 기재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 활동과 유동성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 10. 세금 납부 증명서 및 세금 체납 내역서 |
법인이 최근 몇 년간 납부한 세금 내역과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세 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 납부 증명서와 체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상태는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
| 11. 근로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내역서 |
법인이 지급해야 할 근로자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 12. 담보 제공 내역서 |
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과 담보 제공 금액, 담보 설정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구분하고, 채권자들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 13. 계약서 및 대출 계약서 |
법인이 현재 맺고 있는 주요 계약서나 대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 사항들을 법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14. 진술서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가 제출하는 진술서로, 기업의 현재 재정적 어려움과 회생 절차를 통한 회생 의지를 서술한 문서입니다. 진술서는 법인이 회생할 의지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 15. 매출 및 손익 현황 |
법인의 최근 매출 현황 및 손익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기업의 영업 성과를 분석하고,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매출 및 손익 내역이 요구됩니다. |
| 16. 회계감사 보고서(필요시) |
법인이 상장회사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통해 법인의 재정 상태를 보다 명확히 평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17.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
법원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와 관련된 문서나 기업 내부 규정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